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는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촬영물 저장·반포·판매·전시·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실제 처벌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소지·시청·유포·협박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1) 카메라촬영죄의 의미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스마트폰·카메라·캠코더·웹캠 등 촬영기기 전반이 대상이 된다. 촬영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 내용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촬영보다 촬영물의 저장·전송·유포 단계에서 법적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2) 성립 요건
-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동의 여부: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한 촬영
- 행위: 촬영, 저장, 반포, 판매, 전시, 전송, 제공 등
-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중요: “촬영은 동의했지만, 저장·유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구조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행위 유형별 정리
| 유형 | 설명 |
|---|---|
| 불법 촬영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 촬영물 저장·소지 | 촬영 후 휴대폰·클라우드·외장 저장매체에 보관 |
| 반포·전송 | 메신저,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전달 |
| 판매·전시 |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거나 다수에게 노출 |
| 협박 | 촬영물을 이용해 요구·위협하는 경우(가중 요소) |
실무 포인트: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송·유포에 관여하면 별도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4)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카메라촬영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된다.
- 반포·판매·유포: 징역형 선고 가능성 상승
- 영리 목적·상습 범행: 가중처벌
-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가능
- 촬영물 이용 협박: 별도 범죄 성립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 신상정보 등록·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기기 몰수·추징
5)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
- 신고·인지 → 피해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
- 압수수색 → 휴대폰·PC·클라우드 계정
- 디지털 포렌식 → 삭제 파일·전송 기록 분석
- 피의자 조사 → 촬영 경위·동의 여부·전송 범위
- 기소·재판 → 증거능력 및 고의 판단
주의: “삭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삭제 흔적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6) 주요 쟁점과 실무 포인트
- 동의 범위: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위 초과 여부
- 신체 부위·각도: 성적 수치심 유발성 판단
- 촬영 인식: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전송·공유 경로: 단순 보관인지, 제3자 전달인지
실무 팁: 카메라촬영죄는 ‘의도’보다 ‘결과와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법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
- 형법 제37조·제38조: 수죄·경합범 판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대상 촬영 시 적용
판례 경향
- 촬영 각도·거리·초점 등 객관적 요소 중시
- 피해자 인식·항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 인정 가능
- 유포·전송 시 양형 급격히 불리
- 반성·삭제 노력은 일부 참작되나 한계 존재
FAQ
Q1.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하다. 장소보다 촬영 대상과 내용, 동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Q2. 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나요?
A. 아니다. 신체 특정이 가능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다.
Q3. 보관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특히 촬영물이 불법촬영물로 평가되면 소지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기관정보
- 경찰(112)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촬영 경위, 동의 범위, 전송 여부, 포렌식 결과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사·재판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